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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얼마전 12살짜리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A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자신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학원장 B씨도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사례와 같이 학원강사나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에서 나타나는 성범죄의 경우라면 형량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나 교사, 공기업, 공무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면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부가적인 처벌 및 다양한 불이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 했거나 이에 유사한 성범죄(준강간, 간음, 성매매 등)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제한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한 관계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와 서로 교제 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하여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죄 혹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관계를 맺어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 인정될지라도 성범죄 문제는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만 방지할 뿐이고 일반적인 형법상 성범죄는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혼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요구하다보면 2차 가해 혹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또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원활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하거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전문 소송센터를 운영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고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건에 피해자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및 연락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