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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강죄추행죄는 강간죄보다도 더 포괄적인 죄의 형태의 하나로, 법정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 과거에, 친고죄로 분류되었으나, 2013년 6월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요소는, 폭행 그리고 협박, 추행 등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모든것이 만족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경우는 대부분 1년정도의 사건 수습 기간을 가지게되며, 경찰단계에서는 필수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될까? 강제추행 사건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 발생 ] - [ 수사개시 ] - [ 입건 ] - [체포 ] - [ 경찰조사 ] - [ 송치 ] - [검찰조사] - [재판부 형량 결정] - [ 판결 ] 이러한 절차들은 사건 이 발생하는 시작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 을 보내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의 단계들을 순조롭게 해결해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사건 초반인 경찰조사 절차때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야 반드시 요구되는 진술만을 일관되게 말 할수 있게 됨으로써 법정에서 가서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기신 분들의 입장에서 우선으로 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수많은 경험에서부터 나온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4시간 쉬지않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실 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