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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발발하게 되는 성희롱 사건이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장난과 더하여 해당 피해자의 음란스러운 신체의 일부가 담겨져있는 사진 또는 합성된 사진이 올라와 이 사진이 발견될 경우, 관련된 사진이 음란물로 간주되어져 법률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고 계신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형사 합의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진 뿐만 아니고 특정링크만으로도 십분 가능한데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여럿이 존재하는 그룹톡방에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줬으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그룹카톡방이나 대형커뮤니티를 통한 외모를 품평하는 일 및 우롱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확실히 되느냐 여부가 관건! 만약 피해자 특정이 되며 사진의 진위 파악이 명확히 가능하다면 이는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며, 단체 단톡 관련한 성희롱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 특정으로 인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가능했던 케이스는 20%정도에 달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든 단톡방의 특성상, 관련행위를 그냥 둘 경우에는 더 정도가 심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으며 특별히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룹톡방이라는 은밀함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둔하게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명확한 범죄로 해당되 타당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그룹톡방 성희롱 및 사진유포 케이스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다수 진행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24시간 언제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