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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몰래 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죄)가 성립 될 수 있고, 관련 범죄혐의가 덜미가 드러나 잡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몰래 촬영 사건의 경우는 최근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적절한 대응없이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몰래 촬영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판례를 확인해보면, 징역형 선고가되는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 결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하면 안될 것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선임을 통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도찰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집중을 해야만 할 것이며, 합의의 경우 가해자인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 합의를 해나갈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제 3자를 거처서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만약 본인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끌어내어 합의를 이뤄야만 할 것이고, 피해자쪽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최대한 맞추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합의절차 안내 합의의 경우 피해자측쪽의 합의에 대한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고난 초기부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촬영기록이 알려져, 추후 이뤄질 처벌이 두려워, 그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의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더욱더 미움을 얻게 되기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는 방해를 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진을 지우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최신 기술의 디지털포렌방식의 수사기법을 통해서 삭제된 사진들을 전부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인해서 범죄사실 은폐로 더 강력한 처벌을 부추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해나가야만 사건을 최선의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더하여 합의를 이끌어갈 때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적힌 문건을 수령받아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의 경우 도찰 사건과 연관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은 성범죄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 솔루션 센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센터내의 변호사들의 경우 몰래 촬영관련 사건과 연관한 다수의 사건들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데요.

상담의 경우 밑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로펌은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팀을 이루어 의뢰인을 위해서 강력한 대처방법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