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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전부터 몰래 카메라로 불리는 성범죄가 사회적 고질병으로 다뤄져왔는데요.

무수한 예방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건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주 작은 카메라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은 단추나 운동화, 구두 속에 보이지 않도록 숨길 수 있도록 그 모양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성범죄의 예방이 역시 간단해지지 않고 있기에 더욱 문제로서 불거지는 상황이며, 처벌 또한 점점 더 거세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죄에 속하게 되는데요.

촬영 뿐만이 아니라 유포, 금전 목적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반포 모두 불법촬영죄에 해당이 되고 촬영과 더불어서 유포를 불법적으로 행했을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도치않게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얇아 져 지하철 몰래 카메라 촬영의 위험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 경찰과 조사 기관에서는 몰카범의 단속으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혹시 몰카범으로서 필요 이상의 의심을 사게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만약 한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몰카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감형 혹은 무혐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인데요.

​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어지는 보안 처분을 추가한다면 최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혐의를 벗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검찰총장출신 고문변호사와 검찰출신인 변호사들이 같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로 최근의 성범죄의 판결과 그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워 결과에 있어서 그 어떤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주말에도 상관없이 어느때든 전화 혹은 카톡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