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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조직이 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할경우 추적을 통해 검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입니다.

​ 그렇기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비켜가기 위해서 불법적인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일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한 돈을 현금화 하여 갖게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것은 바로 대포통장과 현금 인출방법인데요.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기수법이나 아니면 통장 개설을 유도하여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출책에 관한 경우 고액 알바라고 속인 뒤 일반인들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대포통장 명의자와 인출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는지와는 관계하지 않고 범행에 공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급한 돈때문에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

주변 지인을 통해서 통장을 고가에 거래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둔 통장을 고가의 금액에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연히도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된 피해를 A씨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데요.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선고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에 관계가없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출청소년이나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통장 매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돈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람 한테는 상당히 고액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알바로 하는 가출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이라는 어린나이에 범죄에 가담을 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의 주범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포통장과 인출책으로 이용이 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어떻게 대비에 나서야 좋을까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현재 엄격하게 처벌을 선고하는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징역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포통장이나 인출책은 범행에 대해 본인이 직접 가담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범행으로 판단할수 있어 보이스피싱 혐의에 비하여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있으나 징역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이런 상황에 놓였을때 변호가 가능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게되었을 경우에는 대다수는 사기와 속임수를 이용해서 범죄에 가담시키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출책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진행을하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고 할 때 변호를 처벌을 감형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변호를 통한 감형도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