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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요즘들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높은 금액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는 단순히 가담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중하게 지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2만여명을 훌쩍 상회하며, 이 중에서도 2030대의 비율이 60프로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대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50대까지도 약 3천명 넘게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60대 또는 70대의 피의자 숫자도 결코 적지 않아서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부터 보통의 구직 사이트에서까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손을 댄 상황입니다.

대개의 경우 거래처 대금 회수나 채권 추심 업무, 판매대금 전달 업무 등을 한다고 소개하거나 사무보조, 단순 심부름 등을 시킨다며 사람들을 모집하지만, 한 건당 받는 돈이 1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일자리를 접했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님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 자신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인이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을만 한 조건이었다면 금융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 규모나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업무 가담자라 하여도 최소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어 더더욱 비중이 큰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특정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현장에서 구속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사건 전문센터로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며 사건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