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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무려 15,34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강제추행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행, 협박처럼 강제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지고 있으며 인정 범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없고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 됐을 때는, 사건의 억울함을 해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진술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더욱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정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수강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악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며, 인과관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성범죄 고의성이 없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니 관련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