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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회사 내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30대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30대 A씨를 붙잡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폰 및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다른사람이 알지 못하게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막대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비슷한 기계를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데요,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형법상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꽤 높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이성의 출입이 금지된 화장실 또는 탈의실 등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촬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범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면 미성년자 이용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과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해도 구속 수사가 이어질 수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일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기록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거짓 증언 등으로 범죄 행위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상물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거짓 증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강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심각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차후에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처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법무법인 대건은 성범죄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건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