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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인하고 거액의 금액을 탈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에서 피해자는 대략 1만 명이 넘었으며, 그 피해 금액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일당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같이 개인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해외선물 거래 광고를 하는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는 자신들의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업체라고 속이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미끼 광고에 사람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기 일당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이끌어내며 거액의 금액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선물 투자는 주식 등을 일정 시점에 사고파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단기간에 거액의 고수익을 얻어내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국이 지정한 절차 및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감독 및 절차가 간단하고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사기 일당들은 불법 해외 선물 HTS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HTS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실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렌트 형식의 FX 마진거래와 비슷하게 단순하게 등락에 따라 베팅하도록 하는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들까지도 도박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특히나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해외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대로 불법해외선물거래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종합법률센터로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과 도박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김종빈 변호사를 기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 안에 핀테크 전문센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