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마약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의료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이 대마를 재배 또는 사용하는 것이 과거부터 엄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동네에 있는 약국 또는 마트 등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대마오일(CBD오일)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를 다녀오신 뒤에 해당 제품의 효능을 확인한 이후, 별 생각없이 치료용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려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대마오일(CBD오일) 사건들을 요 근래까지 로펌에서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환각이 아닌 오로지 의료용 목적으로 반입하게 된 마약도, 차후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을 반입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인 중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이후, 가족들이 평소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아서 기관지질병으로 고통받은 것을 떠올리고 순전히 치료를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마오일(CBD오일)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대마오일(CBD오일)은 중독에 대한 염려가 없으며, 부작용이 없고 헴프(대마) 또는 마리화나와는 다른 것이며 환각효과가 있는 대마초와는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는 물질로써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건강식품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성분분석표까지도 확인했기에 치료용 반입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들여오는 과정중에 대마오일(CBD오일)을 밀반입했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건 내에 있는 마약전담센터를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일단 확실히 알려드리자면 대마오일(CBD오일)은 치료 등의 의료의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23일에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대마 성분 중에서 THC의 함유수치가 기준함량 미만인 제품들은 마약류에서 제외시키고, THC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목적없이 누군가가 대마오일을 반입한 것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따져봐야 할 부분이며, 특히나 단지 제품을 자신의 가족을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이면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 한국에서는 대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마오일(CBD오일)을 구입하여 반입하려는 것은 먼저 매우 의심할만한 행동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여 국내로 들여오려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 또는 형사적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경찰출두단계 , 그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최초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해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들을 해결했던 이력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마약전담센터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대건의 대표변호사로 근무중인 공창희 대표변호사는 예전에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근무를 한 이력 또한 가지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무죄/무혐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마오일(CBD오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마약전담센터 내 해당분야 최고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