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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 전 인천지검에서는 대략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할 정도의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들을 검거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가 이미 국내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직접 취급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는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하게 되는데요.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사형, 무기징역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수범, 예비, 음모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다거나 재범을 저지른 사람일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는 초기에 자신의 범죄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도주를 하거나 사전에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홀로 마약류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마약류를 소지했거나 취급했다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근래들어 마약류 적발 및 마약류에 대한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약 소지, 취급 등에 대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뤄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저희 로펌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남겨드린 연락처로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상담 및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