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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사건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만 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또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이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 측에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의 수위 또한 크게 상향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범행 일체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주범)을 검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조직원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한채로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거나 송금, 인출 등을 대신 한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몸통이 아닌 꼬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화로 인해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 등은 해외로 이미 도피했거나, 혹은 범행초기부터 국외에서 사건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사건 공조를 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안타깝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구직 사이트에는 해외통관, 가상화폐거래, 대출업무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인광고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실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실무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수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에 가담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연루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단순가담자라고 하여도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백한 사안들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 일체 및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의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공모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제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기축으로 꾸려진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 조력을 드릴 수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히 현금인출만 한 아르바이트생인지 혹은 전달만 하였는지, 종범인지 총책(주범)인지, 구속상태 수사중인지 혹은 경찰단계인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