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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의 경찰청 통계수치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8년 549명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해외국적도 2017년의 34개국에서 2021년 조사결과 71개국으로 마찬가지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 뿐 아니라 미성년자 신분의 마약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에는 444명으로 약 1.

5배 증가하였고, 20대 마약 사범의 숫자는 4500여명에서 507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마약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마약 사범들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의 판매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 아편 및 코카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지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적절하게 취급 또는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만약 마약류에 대해 수출입 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 소유한 경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같은 천연가루나 양귀비에서 추출한 진통제 모르핀, 코데인, 아편을 정제한 다음 가공한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경우 제조하거나 매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통해 수입 또는 수출해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직접 본인이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SNS,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의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하여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마약사건이 자주 발생되는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단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약 뿐 아니라 마약을 구매하고 보관만 했거나, 단순히 마약 범죄 집단 내에서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소지 또는 판매 등을 하였다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가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운반 또는 판매를 하기만 했는데 기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무고함을 밝혀 변호사를 통해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엮이게 되어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채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현재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출신 형사소송 전문센터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서 최고의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