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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특수강간죄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란 흔히 떠올리는 칼, 망치 등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 가령 물컵, 스마트폰 등도 해당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특수강간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또한, 직접 성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닌 망을 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에도 특수강간죄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경우에는 범죄 중대성 등의 이유로 사건 초기 단계에 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변호사들 및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은 물론 공휴일 및 주말에도 24시간 실시간 카카오톡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