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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끼리 동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상당한 확률로 동업자횡령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를 정돈하려고 할 시에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의해 경영을 마치거나 한쪽이 양도받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자횡령 분쟁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비즈니스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경영자끼리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상 종업원들도 제대로 된 근로의욕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거액의 돈이나 이익수익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부득이하게 송사로 다퉈야 하지만, 일단 민형사 송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 등 기회비용을 쓰게 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양자협의로는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제3자의 중재를 받거나 세무법인 등 기장대리를 맡긴 곳을 찾아가 세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서로의 정산을 대행하여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업 분쟁에 의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의 다툼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동업자 사이에서도 한 편이 상대를 고의로 꾀어 재산상의 수익을 가로채거나 했을 경우, 동업 정산의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상의 사기죄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시를 들면, 한편의 동업인이 상대에게 운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숨긴 채로, 실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상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낚아채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동업인끼리 경영 내용에 관한 어떠한 부분을 잘못 고지할 수 없거나 서로의 관례상 혹은 묵인 하에 서로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사업을 경영해 온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상 큰 부분이 아닌 작은 비용 지불에 대한 것이나, 의도가 아닌 실수로 관한 계산 오류에 의해 그러한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 아무리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문제에서 자주 발발하는 사례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 공동 재산 또는 투자금을 따로 유용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경영상 공동 금액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법인카드 등을 멋대로 쓴 예시인데요.

주로 경영자 계좌나 비용 처리의 권한을 갖는 동업자의 한편에 의해 문제가 되는지, 것이 대체적입니다.
본인의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영 비용을 끌어내 불을 끈 뒤 이후에 돈을 묻어둔다고 해도 역시 업무상 횡령죄 인정은 변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 송옥 물의와는 별개로 만일 다른 사람과 동업 사이를 해약할 때, 타인이 경영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산을 청하려는 동업자의 일방은 상대를 피고로 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송사 진행과정에서 원고피고가 각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자산가치평가,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남은 재산을 원래 지분비율대로 정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동업인 간에는 이익과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자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자산만 쉽게 나눠 받는 것은 어렵고 대출이나 제3자에게 반환하는 투자금 같은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작 정산금 송소를 행하기 전에 과연 송옥을 통해 정산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송사를 제기하는 효용성이 있는지를 잘 고려하여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로 편안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