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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들어 스토킹, 층간소음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의 경우 초반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법원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피신청자가 신청자나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협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자의 거주지 및 직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 범죄 예방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스토킹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법무법인 대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사생활 영역, 예를 들어 집이나 회사 등에 접근해서는 안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사전처분 결정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사상의 고소절차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진행중이신 분들 역시 접근금지신청은 따로 진행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형사 절차가 항상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과정으로 공포감이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어려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므로 현재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가장 최고의 대처방안을 찾아 의뢰자분들의 안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