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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간혹 드라마나 매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손님에게 진상손님에게 엄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만행을 부려야만 성립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행패를 부리지 않고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방해죄에 엮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는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위계는 기망처럼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타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 때문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업무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점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체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났다면 폭행죄, 모욕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분쟁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만일 관련 사건에 엮이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