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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IT 전담센터입니다.

일상속의 모든 종류의 도박들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복권 또는 경마 등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박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도박의 규모나 빈도와는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외의 사설 도박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불법 도박을 이미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불법 경마도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마란 여러 마리의 말들을 동시에 출발시키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말들의 순서를 매기는 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 경기만 합법적인 경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단되자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기를 통한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경마도박에 참여 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도박의 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그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행위에 따른 처벌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에 따라 내기를 하게끔 유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경마도박에 참여하였거나 개설 및 운영을 한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불법도박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의뢰인별로 맞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