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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관세청 내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년 유명 브랜드의 모조제품 불법 수입 또는 유통으로 인해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상당수의 유통책/판매책을 검찰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편법, 불법적 행위로 몇번에 나누어 짝퉁제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밀수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짝퉁 밀수와 유통, 판매가 조직화 대형화되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기에 생각보다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짝퉁 판매로 인한 소득, 수입은 범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상표법 위반 적발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상품 본래 정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한 액수보다 피해 금액 , 추징금의 액수가 훨씬 크게 될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 적발되게 되면 세관에 의해 초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이 발생된 초기 세관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벌금형을 생각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중에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 자체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모조제품 불법 수입 및 유통, 판매를 직접 한 물품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추징금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에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된 세관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본 검경 수사, 재판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