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올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실종되고 일부는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노조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광화문 일대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법을 시행 및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막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까지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업무를 하는 도중에 현장에서 근로자가 상해하거나 사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부과된 재해방지의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안전 교육을 비롯해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했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이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 예방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방지의무를 철처하게 시행했는지 등 증거 자료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형사사건을 여러 번 다루며 다수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물론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