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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도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인데요.

간통죄가 2015년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사회 현상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례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또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주거침입죄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집에 출입했을 때 법원에서는 늘 주거침입죄로 인정해왔습니다.

주거권은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 있으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생활자 모두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주거 출입을 허용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의 평온이나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판 주거침입사건에서는 앞선 판례와 뒤바뀌는 판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으로 엄중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주거 출입 시 강력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손괴와 같은 객관적인 침입행위가 나타나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 상황에 놓여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상간자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적절하게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손해배상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종합법률센터인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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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