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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좋은 추억만 만들어가도 모자를 10대에 누군가의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면 당연하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절차들이 존재하는데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학교폭력신고, 형사고소, 학교폭력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가해학생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손해범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중점적으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일 손해와 관련해 명확하고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보호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서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불법행위들이 인정되었을 경우 재판을 진행해 받음으로써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 등의 조치가 모두 종료되고 난 후에 진행하시는 것보다 미리 사안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계획해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고소 등을 고려하시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