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SNS가 활발해진 만큼 이로 인한 범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는데요.

편하게 주고 받았던 문자들이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큰 돌덩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말을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말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청소년기에 이런 행동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등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과 절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학폭위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재판 및 학폭위 징계 조치에 대한 재심의까지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2021년 시행된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게 되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결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의 개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조치도 변화하고 있어 현재에 맞춰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대처와 주장, 합의 등의 방법들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락 받게 되어 학폭위 심의를 준비중인 상황에 처해있다면 사안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재판 등의 법률적인 절차들도 함께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같이 법적 조력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풀들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