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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는 매년 유명 브랜드들의 짝퉁 모조제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해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상당수의 유통책/판매책을 검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세관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 불법적 행위로 몇번에 나눠서 짝퉁제품을 들여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밀수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짝퉁 밀수와 유통, 판매가 조직화 대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당국의 대응도 예상보다 무겁게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짝퉁 판매로 인한 소득, 수입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표법 위반 적발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에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액수보다도 피해 금액 , 추징금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서 초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의 조사라 하여도 일반수사기관과 똑같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므로 사건이 발생된 초기 세관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가벼운 벌금형을 염두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 액수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모조제품 불법 밀수 및 유통, 판매한 물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될 것을 방지하고,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발생된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된 세관조사 단계부터 검경에서의 수사,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서 법률적이고 실질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