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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이라고 불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신고와 함께 체포가 수월하지 않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수범죄란 노출되지 않은 범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촬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고, 불법촬영으로 촬영된 신체일부가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채운다거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내용이 주관적 판단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공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 범죄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게 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없앤다거나, 거짓된 대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실제수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다양한 사회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수임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단계에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직접 사건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