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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예전에 비하여서 현재는 무고죄에 관한 개념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무고죄라는 것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아니면 다른 징계를 처분받게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여 경찰에 신고를 전부 해놓고 장난이었다' 라고 해도, 이런 행동은 명백히 무고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언급한 장난이라는 것은, 경찰 선에서 장난임을 밝히고 난 후 피해자가 어떠한 명예, 금전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되기 전의 상태일 경우에 성립하게됩니다.

​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추행과 연관된 허위적인 진술 또는 무고죄 사건이 해가 지나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공판에 회부되는 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성범죄의 무고죄에는 강력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는 사건증거 확보에 있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 조차 힘들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증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허위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이것은 친고죄의 폐지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 사범들에 대하여 과거보단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고, 무고죄가 입증이 된다면 실형으로 선고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등 사례가 뚜렷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무마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수롭지않게 대한다는 건,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죄가없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는 사건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있다면 저희 로펌으로 지금 즉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