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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이번에는 성폭행(강간죄)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뚜렷하지않게 개념화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성폭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되풀이하여 복기할때 반드시 한번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폭행 혹은 협박의 행위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역시나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해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신체안으로 넣는 행위(유사강간)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람의 심신상실 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준강간)을 하는 경우에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해 처벌되며, 위계나 위력 등을 사용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이외에도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타인을 강간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또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만13세 미만의 아이들에 관한 간음은 강간, 유사강간 등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강간이 흉기 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아니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합동해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친족관계(사실상 관계 포함함)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또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 대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이보다 더 가중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그리고 협박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상대방의 반항을 저지 할 만한 또는 상당히 저항을 어렵게 할 만큼의 폭행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예시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지른 것 뿐만 아니라, 마취제나 수면제를 이용하는 것 더하여 밀폐된 방으로 유인 한후 문을 잠그는 것 등도 해당됩니다.
​ 그러나, 그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이 되는가의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며,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측과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당시와 이 뒤의 정황 등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황으로 보았을시에 피해자가 성교가 있기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온힘을 다해서 반항하지 않은 사황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난감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도5979, 2005도3071).

​ 예시 참고) 핸드폰 전화를 통해 만나 오고있던 남자가 여성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입고있었던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려 하자, 옆의 다른 방으로 유도를 한 후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발기시킨 후에 서로 관계를 가진 경우 - 현저히 곤란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여, 강간죄 불성립(대법원 91도546)/, ​ 고등학생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이후 바로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큰소리를 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만 할 것이냐?
여러 명과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한 경우 - 현저히 곤란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판단해, 강간죄 성립됨(대법원 2000도114)/, ​다수의 많은 사람이 기숙하는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있는 방에서 성관계를 갖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방 밖에 있었던 사람도 이 외의 별다른 저항이나 고함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 - 현저히 곤란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판정해, 강간죄 불성립(대법원 90도2224) 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한 때에 이후에 실행의 착수(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현저하게 난감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가 되고,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에 성립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간 미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폭행(강간죄)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나 관련이되어 해당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여겨지는 초반단계에서 변론인의 도움을 받는것과 기소처분되고나서야 도움을 받는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전화문의주세요.

검찰출신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건 형사전담센터의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