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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대중화가 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성과 연락할 수 있는 데이팅 앱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성 간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기서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영상 녹화를 통해 협박하는 몸캠피싱 시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데이팅 앱 월간 이용자 수 추이는 2021년 19만 명에서 2022년 22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SNS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살피고, 그 이후 음란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하는 과정에서 돈을 갈취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몸캠 범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SNS 계정 프로필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수법이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생각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혹은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더라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등의 범죄는 형사처벌을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함께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수차례 다뤄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리기 위해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꼼꼼하게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밑에 연락처와 카카오톡 채팅상담이 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