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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이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과 같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상대를 저항하기 어렵도록 만든 상태에서 추행할 때 그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이 더욱 엄중해져 2년 이상의 실형과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처벌만을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오해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했을 때 피의자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명백히 밝혀 무혐의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합의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라고 해도, 성추행합의금을 섣불리 제안하는 것보다는 합의 과정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2차 피해를 감안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한다거나, 합의만을 요구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혼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중처벌되어 실제 받아야 할 처벌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 차례 다루었으며, 승소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사건을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등의 혐의로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