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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유인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A씨가 징역 2년형에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는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듯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을 경우에는 때에는 2년 이상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이라면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 13세 미만은 징역 1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제작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 가지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은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영상시청 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의 내용도 일반 공소시효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이들이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뒤따르게 되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팔찌 부착 등 사회적인 불이익과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벌 강도가 강력해진 만큼 오해가 생기거나 억울하게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수사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으로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및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법률센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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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화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