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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전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쓴 A씨가 누명을 벗고 무고함을 입증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에서는 무고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판례가 많은 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발생 여부, 관계, 흉기 사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더해 공무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를 강력히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장한 탓에 비일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와 같이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대중교통 등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대응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성추행 소송을 수없이 맡으며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신뢰성을 입증받은 종합법률센터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밑에 연락할 수 있는 유선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함께 남겨드렸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및 상담문의해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