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학교폭력이 교육지원청의 개최로 조치를 내리게 된지 3년이 지났는데요.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자체해결을 했지만 상위기관에 공통적으로 학교폭력의 사안을 다루는 것이 공정성과 개선효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조치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조치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결정내린 사안네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의 절차는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은 통상 교육장의 명의의 조치 결정통보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날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부모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교육지원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게 되며 위원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도 함께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후 서면으로 반박하는 공방이 이루어지며, 양측의 공방이 끝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지정해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요청하게 된다면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진행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양측이 공방을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해도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이미 결정되어진 학폭위의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징계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들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추후에 처분에 대한 교육장측과 법에 근거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 등의 다른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 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