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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직장생활을 보내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수한 상황과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성적으로 추행을 하고, 더 나아가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성추행까지 저지르기도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날에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이러한 성추행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추행을 당하는 그 즉시 법적 심판으로 대응하곤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만 또는 직장동료나 선임들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텐데요, 실제로는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 회사 내 성추행은 직장의 거래처 임원, 기간직 근로자, 파견직 노동자, 회의 시 잠깐 부딪힌 옆 회사 직원, 심지어는 구인구직 지원자들 까지 전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혼자서 해결하기가 여러운 현실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찰에게 상황 진술서를 쓰는 부분까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일 때는 보통 피해인의 진술서에 의해서 사건의 정립이 진행되는데요, 일반인들은 피해 상황에 감정이 멈춰 너무 감정적으로만 진술서를 작성할 위험이 따릅니다 또는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게 일반 사람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같이 일관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내 성추행 형벌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직장에서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와 특정 분야에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더해서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강제추행의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부터 2000만원 까지 피해인과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가해혐의가 밝혀진다면 위에 설명했던거와 같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 안에서 가해사람의 직위를 해제시키고 다른 곳으로 강제발령 보내고, 해고하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내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같은 분야에서 또다시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 가해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상황 속에서 합의가 된 신체접촉 수 있고, 피해인의 진술이 팩트가 아닌 진술일 수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무조건 전문 변호사의 협력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고소 과정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 이곳 법무법인 대건은 직장 내부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