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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 사건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의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다면 여러가지 보안처분까지 병과할 수가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집니다.
​ 간혹가다 일상생활 내에서 이루어진 접촉 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는 성적인 고의가 없었다라며 이야기하거나 격려 차원에서 칭찬 등을 행동 했다라며 혐의를 부정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행위자가 추행의 행동에있어서 고의가 없이 저지른 행동이라 주장해도 강제추행의 관련된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들어 재판부는 성추행의 적용 범위를 보다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따지지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적인행동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갑자기 발생한 기습추행까지도 포함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성추행처벌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폭행'의 기준은 무엇일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에 신체에 대하여 행하는 직접적인 폭력행위 등 상대의 의지를 강제로 억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도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의 차이를 막론하고 상대측의 의지에 상관없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게된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 더하여 행위자의 행동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스러운 감정을 불러오고 일반적인 성적 도덕에 대한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을 추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측의 진술 이외에도 피해자의 의사 혹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건 경위 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추행 판단의 근거로써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강제추행 사건의 확실한 성립요건 그리고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하여 사건대응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뢰인의 법적대응없이 확실하고 발빠른 사건처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들 대응해드리고 있기때문에 언제든 전화로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