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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전담센터입니다.

최근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 한 60대 남성 A씨가 범행 9년이 지난 뒤에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의 고향에 내려간 틈을 노려 B씨의 자녀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했는데요.

A씨는 피해자에게 건강에 좋다는 명분 하에 전통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그 뒤에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방 문을 닫아 잠궈놓으려 했으나,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이 범죄 피해를 친모 B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재판 이후 A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00여 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면 매년 400건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로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상담소에 알리는 데까지 대략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성범죄라고 해도 친족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강간했을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선고되며, 강제추행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붓 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등 여러 제약이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범죄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높은 범죄인 만큼 혼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만약 친족 간 성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사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침착하고 세심하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성폭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여러번 다루면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곁에 서서 최선을 다해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용기내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