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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일어난 인신매매 범죄 약 3,000건 중에서 성매매 및 성착취에 해당하는 인신매매가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매매 및 성착취 사건은 단순 성관련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감금 등의 다른 범죄가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성적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을 경우에는 동의한 관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 대상으로 성매수에 가담한 사람을 초범에 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범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매수가 일어날 때,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수도 역시 성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 벌금형이나 처벌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성매매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했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 알선자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 및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전화해주세요 성매매 및 성범죄에 대한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성매매 범죄뿐만 아니라, 금품 갈취, 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성매매, 성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바로 저희 로펌으로 연락해주세요.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조력해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적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