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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옥상에서 9살 A양이 13살 초등생 B군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우연히 A양의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의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수중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인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촉법소년의 문제는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논란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하나의 논란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 번에는 13살 C군이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부모는 추행이 아닌 강간이라며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에 엄청난 울분을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다양한 촉법소년 대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촉법소년 대상 범죄가 발생하자 법조계와 정치계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14세 미만 소년범의 범법행위가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안에 숨고, 이를 악용하여 또 다른 범법행위를 일으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범법행위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무조건 처벌이 답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힐 경우 이후에 더 큰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자녀가 성범죄, 성추행 등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 도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촉법소년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입증해온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아래에 편히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전화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