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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텔레그램 어플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게속하여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켜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시킨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을 소유하거나 시청했다고 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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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르게되었다면 해당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때 적용되는 법과 받게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였으나 촬영이 진행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만약 영상에 찍힌 대상자가 이와같은 촬영 자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유포에 대해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유포한다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즉,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명칭의 죄는 없지만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안의 음란한 정보물 관련된 법률 조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또한 정통법 제44조의7을 위반해 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음란물 유포'라는 명칭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할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되는 걸까요? 최근의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정확하지않은 인식을 하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해도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을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일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영리를 목표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했다고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수위높은 처벌을 선고발을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은 영상물이라 주장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되며 단지 손가락 몇 번을 터치하는 것인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기가 간단해지면서 음란물유포죄도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가볍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수있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 지금 법무법인 대건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재빠른 대응을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