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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약혐의에 관하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점점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혐의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을텐데요.

하지만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하게 됐고 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국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에 대마초 흡연이나 소지, 또는 재배를 하는 것에 대한 사건이 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주고 다방면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초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의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련한 법률이 별개로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대마초를 흡연했거나 대마초를 흡연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게 됐습니다.

단지 대마초 흡연을 하다가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약범죄로 분류를 해서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대마초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현재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반성중인 모습을 보여주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말로만 처벌이 세다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마초를 흡연했단 혐의를 받아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고 내려온다면 자신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공범이 사전에 진술을 해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나 횟수 등을 먼저 알고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약범죄 관련한 수사협조를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 때에 경찰에게 큰 도움을 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역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큰 정보력이 없다면 자신의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궁금증으로 한 번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친구나 조직의 권유로 대마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흡연을 해보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고 나에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대마초를 흡연하였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형을 증가해야 할 요소가 생긴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부처 및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형사사건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