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매해 1만명이 넘어가는 마약사범이 투약이나 마약 유통, 공급 등의 혐의로 붙잡히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7년 1만 4000여명에서 2021년 1만 60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약 154kg에서 약 1295kg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수율이 매우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마약사범은 검거된 인원보다 최소 20배에서 30배, 최대 10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약사범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코로나 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약유통망을 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이 활개를 펼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2,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10대 청소년들마저 무분별하게 신종마약류에 손을 대면서 마약 범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순하게 호기심이나 호승심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는 약물로,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형량은 어떠한 마약류를 소지했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로써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코카인이나, 모르핀, 헤로인, 최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펜타닐 등 다양한 약물을 포함한 것 입니다.

또,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에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서 이를 오용, 남용한다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비롯하여서 이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 등을 말합니다.

마약범죄는 실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에 참여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에는, 구매 내역이나 SNS 이용 내역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개인에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서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하였던 바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형사소송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하였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는 결과/승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엮이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