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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합성마약 20억 원 어치를 밀반입하려던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 1만 9369정을 여행용 캐리어에 몰래 밀반입하여 들어온 혐의를 받았으며, 그 밖에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국내에서 유통하려고 했으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마약류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마약류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마약류 거래는 SNS,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해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20대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 되는 약물입니다.

진통제, 항우울제 등에는 중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펜타닐 등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펜타닐과 같은 약물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병이나 상당한 고통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약물을 처방해 사용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펜타닐을 직접 처방 받아 매매하는 것에 동조 및 관여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를 구매해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 처방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진료기록과 약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서 범행을 부정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해 더욱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의존성과 재범 여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을 접하게 된 동기, 계기 등을 살피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상담,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접근하는 10대, 20대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으고 검토하여 최대한 감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시작하게 된 다양한 요인, 원인들을 고려하고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더 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