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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검찰총장 중심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마약 거래가 몇 해 전에 비해서 두배 가 넘게 늘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마초와 같은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마약류는 단순히 호기심에 시작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하며 대마의 잎이나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 물질로,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어 투여를 했을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환각, 진정작용을 일으키는 중독성 마약류입니다.

마약 중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로는 아편과 양귀비 와 같은 향정가목과 마약이 있고, 대마초 같은 경우 향정라목에 속해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마는 타 마약류 에 비해 중독 현상이 심하지 않기에 처벌도 더 가벼울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며 합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타국가와는 다르게 엄연한 불법 물질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궁금증에 피운 초범이라 한들 소지하고 있는 양, 흡연 횟수, 흡연 기간에 비례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관광지인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합법 마약이라고 착각하여 손을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의 수출이나 수입, 소지는 물론이고, 재배, 매매, 합법국가 내에서의 흡연까지도 전부 법적으로 금지시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제조, 매매하거나 알선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으며, 흡연까지 했을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국내법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에 30프로 이상은 단순 호기심으로 투약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마초는 주위 지인, 딥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지에서 접근성이 높기에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호기심에 접했다 해도 마약 범죄는 재범이 상당히 높은 범죄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내성도 강해 대마로 시작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마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마약전문변호사팀을 이루고 직접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초를 접한 뒤에 수사기관으로 연락을 받았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사건대응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