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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 범행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대출이나 채권추심, 개인회생, 파산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건등에 연관된 일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종범으로서 알바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법률사무소 알바라고 속이고 사람을 구하는 등 계속해서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일당들 중 총책(주범)에 해당하는 조직원은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크게 판을 짜거나 범행일체에 대해 조직원들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대출업체나 채권추심, 경매조사요원 등의 알바로 사람을 구해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수거책은 업무의 단순함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보통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구형 역시 통상적으로 5년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없이는 하위 현금 수거책의 경우라고 해도 상당수의 경우에 중형에 준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상 기소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현금수거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진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중들의 상식과 수준에 비춰보았을때 업무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채 전달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으로 불법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범죄행위 일체를 했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고, 이에 더해 만약 일반인들의 상식선에 준하지 않는 고액의 수고비를 받았거나 그 빈도수와 액수가 크다고 한다면 더욱 혐의로부터 자유롭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여 범행에 끌여들이고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미곤 합니다.

4대보험이나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써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되는 종범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억울함이나 결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하지만, 업무 자체가 단순했기에 전후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고의성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자칫 만약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무거운 구형 및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만약 조사기일을 받은 상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다면 본인에 대한 계좌내역 또는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등 사건에 필요한 수사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담센터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검찰에서의 형사사건에서 경력과 그 실력을 쌓아 두각을 나타낸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에 대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처벌/형량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혐의를 벗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수거책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벗는데 최선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