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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경찰, 검찰, 구청의 직원 등 공직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한 것에 비해 범죄에 대한 처벌금은 고작 10만원 안팍이라 문제라는 여론이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사례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권한이나 영향력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개인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사기피해액만 총 3억원 가까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행원을 회유하여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을 취한 뒤, 고객에게 경∙검찰공무원을 사칭해 신용카드 패스워드나 카드번호 등을 편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무원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은 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랜덤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압박하여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익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건도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을 김민수 검사로 사칭한 뒤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 되었으니 해당혐의를 벗으려면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임으로써 약 420만원 가량 뜯어낸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 예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에 중대 재산범죄로 분류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 2020년 26건, 2021년 28건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자격사칭죄는 2018년과 비교해 약 65프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저 사칭만 한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관명사칭죄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러하듯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은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처벌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앞으로 주가조작 수준의 범죄처럼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 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아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공무원을 사칭까지 한 경우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도 성립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여부가 성립할 수 있기에 중한 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 전문 로펌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전략으로 의뢰인을 위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단, 방법, 금액, 범행 기간, 조직 구성 정도 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연락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