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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전달책, 송금책, 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돈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범행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 필요한 학생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끔 유혹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관되어 처벌을 처분받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근래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일을 하던도중 체포가 된 사건이 있기도 했으며 고액의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않는 사람으로부터 전달책으로써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되었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 사기방조죄로 엄격한 처벌을 처분받게될 수도 있으며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상당히 크거나 범행 가담 그 횟수가 많다고한다면 보다 더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이 예상된다면.

.

?』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기소가되어 처벌됩니다.

상선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받고서 검사나 경찰관 등을 사칭한 경우에는 각각 공문서 위조와 변조죄, 더하여 사문서 위조와 변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어느정도로 정확히 인지하고있는지에 관하여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취급되는지가 결정됩니다.

​ 2015년에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내새운 이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자 총책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에 해당되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며, 전달책 등 단순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시킨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 현재에도 검찰은 전달책의 경우 5년 안팎의 징역을 내리고 있으며 법원은 징역 3년 을 선고하는 엄벌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검찰에 속했던 변호사 및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대응책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다고하신다면 언제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