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200만 원을 인출하고 전달한 20대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행 4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액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비대면 근무, 당일 수당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더욱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중간전달책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은 고액이라는 단어와 당일에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단어에 혹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2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에 엮이게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관련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범죄가 적발되면 실제적인 범행 일당들은 잠적하고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달책 아르바이트 혐의로 조사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기죄로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도 해당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고 있기 것입니다.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가담한 공범자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회사 소재를 확인했을 때, 보이스피싱임을 알 만한 조짐이나 근거가 없었을 때, 협박을 통해 업무를 강요당한 때라면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도 이득을 얻은 액수가 상당히 적고 낮은 미필적 고의임을 입증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로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무고함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 상황에 놓여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력을 기반으로 형사 사건에서 여러차례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밑에 적어놓은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대 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