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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과거에 비하여 이제는 무고죄에 관련한 개념이 많은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고죄라는 것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혹은 징계를 받게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여 경찰에 신고를 다 해두고 장난이었다' 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무고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장난이라고하는 것은, 경찰 선에서 장난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명예, 금전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기 전 상태일 경우에 성립이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알지못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추행과 연관된 허위의 진술 또는 무고죄 사건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에 공판에 회부되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성범죄의 무고죄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는 증거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 조차 힘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허위적인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고죄의 폐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 사범들에 대하여 과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고, 무고죄가 입증되면 실형으로 선고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등 사례가 뚜렷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나 계속 늘어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마하거나 이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대한다는 행동은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죄가없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며 억울한 누명을 입게되는 경우도 있기에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들어보는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공평한 판정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있다면 저희 로펌으로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