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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전 20대 남성 A씨가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한 호텔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고 밝혔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죄질에 따라 상이하게 되는데요.

만일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힘들게 만들 정도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피해정도가 크거나 추행 방식이 악질적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때 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당시 상황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파아갛여 증거를 제출해야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교육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할 때는, 긴장상태가 되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도리어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종합법률센터는 제 34대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형사사건을 끊임없이 다루며 실무 경험 및 수사 방법 노하우를 쌓고 숙지하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밑에 연락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의뢰인의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