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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 35개였던 집결지에 비하면 감소한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4곳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오피스텔, 불법 마사지,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나 혹은 유사 성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또는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를 광고하는 행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알선, 모집, 소개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통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거나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 매수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같은 공인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 매수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통해 이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를 거부하거나 교육 중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거나, 성매매 재범의 경우에는 존스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워낙 변수가 많은 사건입니다.

게다가 성매매 사업에 엮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무고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내기도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성매매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게 되었거나,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절차를 통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매매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루며 수사 방향, 대응 방향, 자료 수집 방향 등을 모두 꿰뚫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필두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밑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즉시 연락해주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오픈 카카오톡 채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